4회: 격변하는 국제 정세: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방향은?
| 목차 1. 서문 (작가 주관) 2. 현재 상황 진단: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례 3. 작가의 시선: 문제의 본질과 변화의 필요성 4. 대선 이후, 나아가야 할 길: 작가의 주관적인 제언 |
1. 서문 (작가 주관):
"21세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지구촌의 작은 변화도 우리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도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물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적 균형을 찾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낼 현명한 리더십을 선택해야 합니다."
2. 현재 상황 진단: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례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첫째,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우리의 외교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 경제 안보, 군사적 영향력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역내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는 안보 동맹, 중국과는 최대 교역국이라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핵심 기술 및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한반도 안보 불안정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잦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2월, 남한 내 계엄령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감지되었고,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가 여전히 요원함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였습니다. 북한은 '강 대 강' 대치 노선을 고수하며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물자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에는 효율성만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안보'가 공급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요소수 사태는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가 우리의 산업과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3. 작가의 시선: 문제의 본질과 변화의 필요성
저는 이러한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의 본질이 '전환기적 혼돈'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양극 체제나 탈냉전 시대의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면서, 예측 불가능한 다극화와 지역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거대한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외교 전략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직된 이념적 외교 접근입니다.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국내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어 외교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리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방해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대북 리스크'의 고착화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한국 외교의 모든 영역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급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경제 안보의 취약성 인식 부족입니다. 우리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고착화된 의존 구조를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국제 질서에 편승'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외교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외교·안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4. 대선 이후, 나아가야 할 길: 작가의 주관적인 제언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미중 관계의 전략적 유연성과 다변화 외교'입니다. 저는 대선 이후 정부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는 '투 트랙(Two-Track) 외교'를 더욱 정교하게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는 흑백논리로 편 가르기보다는,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외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죠.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 유럽 연합(EU), 아세안(ASEAN)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외교적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비전과 일관된 전략'입니다. 북한 핵은 더 이상 '협상의 도구'가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대선 이후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 대화' 또는 '선 제재'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다단계적,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셋째,
'능동적인 경제 안보 외교 강화'입니다. 핵심 기술 및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는 이제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저는 대선 이후 정부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내 산업의 자립 역량 강화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위기 대응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격변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과거의 외교·안보 전략으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이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외교·안보 리더십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연재의 마지막 주제인 "정치 지형 및 권력 구조: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다루며, 대선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치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작가님의 시선을 담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