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가명) 씨는 40대 초반의 가장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실직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대출과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됐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새 직장을 구했지만 이미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인데, 대출 이자만 180만 원이 나갔다. 집세, 공과금,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빚을 갚을 여력은 없었다.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가족에게까지 빚 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파산을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비용도 없어요. 이대로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어요."
철수 씨처럼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어떤 게 맞을까?
김철수 씨의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 개인파산 – 수입이 거의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 개인회생 – 수입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철수 씨는 새 직장을 구했고 월급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선택지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대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상환 불가능한 경우
혜택: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3~5년 동안 나눠 갚은 후 남은 빚을 면제받음
개인회생 진행 절차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필요 서류: 채무 목록, 소득 증빙, 재산 목록 등)
- 법원에서 변제 계획 검토 후 인가 결정
- 3~5년간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빚 탕감
철수 씨의 경우
- 현재 5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 법원이 판단한 생계비(예: 월 15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예: 월 100만 원)만 일정 기간 갚으면 됨
- 3~5년 후 남은 빚은 면제됨
이렇게 하면 빚 독촉도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개인회생, 재산이 있으면 불가능할까?
단순 답변: 아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일부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재산 관계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 개인회생 주요 조건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예: 재산 5천만 원, 빚 1억 원이면 가능)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재산을 평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
재산이 있을 때 개인회생 변제금이 결정되는 방식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보고 "최소한 이 정도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단한다.
이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네가 가진 재산보다 적게 갚으면 안 돼!"라는 뜻.
예제: 집이 있는 경우
A씨의 재산 & 빚 상황
- 아파트: 5천만 원 (담보대출 포함 순자산)
- 빚: 1억 원
- 월 소득: 250만 원
➡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 법원은 "A씨는 최소 5천만 원(재산 가액)보다는 더 갚아야 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빚은 면제됨.
➡ 하지만 A씨의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인데, 빚이 7천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이 어려움.
(이럴 경우 개인파산도 불가능할 수 있음)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가능한가?
YES! 일부 재산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가능함.
하지만 법원은 "너의 재산을 처분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왜 회생을 신청하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할 수 있나?
- 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계속 변제하면 유지 가능
- 집을 팔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은?
- 자동차: 업무용 차량이나 저가 차량(약 1,500만 원 이하)은 유지 가능
- 예금 & 보험: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부 변제해야 할 수도 있음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
✔ 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더 많다면 개인회생 가능
✔ 하지만 재산을 처분하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불허할 수도 있음
✔ 재산을 유지하려면 "재산 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함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보다는 다른 채무조정 방법(신용회복위원회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
개인파산 – 정말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철수 씨가 만약 소득이 전혀 없거나, 번 돈이 생활비로도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다.
대상: 수입이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혜택: 법원이 빚을 전부 면제해 주고 채무에서 해방
개인파산 진행 절차
- 법원에 파산 신청 (필요 서류 제출)
- 법원이 심사 후 파산 선고
- 면책 결정 후 모든 빚 탕감
하지만 주의할 점!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5~10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움
- 일부 직업(공무원, 금융업 종사자 등)은 제한될 수 있음
나라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
철수 씨처럼 파산이나 회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이자 감면 & 상환 기간 연장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고, 금융 거래 유지 가능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1600-5500 상담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crs.or.kr
철수 씨가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빚 청산 전략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철수 씨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자신의 소득과 채무 현황 정리
- 월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대출 기관,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을 정리해 본다.
2.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
-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다면? → 개인파산
-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다면? → 개인회생
- 일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3. 법률 상담 & 서류 준비
- 법률구조공단(☎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 지원
4.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 추가 수입 확보
-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 지출 정리
- 정부 지원 일자리 또는 재택 부업 시도
철수 씨처럼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지만, 법적인 해결 방법은 존재한다.
무작정 버티지 말고,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분명 길이 보일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